Banks in the Age of Stablecoins: Some Possible Implications for ...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상 예치금 분리 보관 의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내 은행 계좌에 준비금을 예치하는 구조와 직접 충돌한다.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관리 기준을 별도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 특금법 제7조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체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포괄하지 못한다. 발행사의 준비자산 운용·공시 의무를 신고 요건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 국내 은행 예금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될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전달력이 약화된다. 금융위·금감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와 준비자산 구성에 대한 정기 보고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
• 미국 GENIUS Act 유형의 입법이 국내에서도 논의될 경우, 은행법·전자금융거래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간 관할 중복 문제가 발생한다. 규제 공백 없는 단일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 스테이블코인 대규모 상환 요구 시 준비자산(국채 등) 급매도가 국내 채권시장 불안으로 전이될 수 있다. 금융안정위원회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파산 등 사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확보 시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 신고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이며 갱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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