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Money - TBAC Presentation
미 재무부 조세정책자문위원회(TBAC)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현재 2,340억 달러에서 2028년 2조 달러로 성장할 경우의 영향을 분석했다. 주요 내용은 GENIUS Act 기준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요건이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고, 은행 예금 이탈 가능성, 통화공급 구조 변화 등을 포괄한다.
제목: [Deep Dive] 미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2조 달러 성장 시 금융시장 충격 분석
미 재무부 조세정책자문위원회(TBAC)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340억 달러에서 2조 달러로 성장할 경우의 금융 영향을 분석했다. GENIUS Act 준비금 규제 도입 시 국채 수요와 예금 이탈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규제/변화 핵심: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93일 이내 만기 국채·단기 레포·자금 수표로 제한하고 이자 지급을 금지한다. 이 규제 하에서 준비금 국채 보유량이 1,2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기업 영향: 이자 지급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5.7조 달러)과 직접 경쟁하며 예금 유출 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 또는 도매 자금 의존도 증가를 초래한다. 이자 비지급 상품도 거래 예금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망: 단기 통화공급(M1·M2) 내 자금 이동만 발생하며 순증가는 없으나, 비USD 통화 보유자의 USD 유입 증대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국내는 준비금 규제 기준 정립과 금감원의 감독 권한 강화가 시급하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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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5-04-30 |
|---|---|
| Jurisdiction | 🇺🇸 미국 |
| Regulator | TREASU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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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유형 | 보고서 |
| 법적 상태 | 리서치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57ef56a4-3318-4b55-8a63-641e989db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