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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국제거래 모델 검토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for Cross-Border Payments: A Review of Current Experiments and Ideas

요약

세계은행이 국제거래 결제 개선 목적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들을 검토한 보고서이다. 캐나다·영국·태국의 모델(Jasper-Ubin), Project Inthanon-Lionrock, Project Aber, Project Stella 등 주요 실험 사례를 분석하고, CBDC 국제거래 구현 시 법적·기술적 과제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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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 스테이블코인 · AML·CFT · 발행 2021-11-01 · WB_OKR

Deep Dive

제목: [Deep Dive] CBDC 국제거래, 규제 정합성이 관건

세계은행이 분석한 CBDC 국제거래 실험들은 기술적 가능성을 입증했으나, 법적·규제 장벽이 실제 도입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규제/변화 핵심: 캐나다·영국·태국의 실험(Jasper-Ubin, Project Inthanon-Lionrock 등)은 DLT 기반 실시간 결제와 암호자산 기반 구조(BOC-BOE-MAS 3단계 모델) 가능성을 입증했으나, AML/CFT 준수, 통화주권, 환전 의무 등 법적 장애물이 남아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5조의2(자금세탁 위험 관리)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시장/기업 영향: CBDC 국제거래 확산 시 결제 시간 단축·비용 절감·금융포용성 확대가 예상되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현재 국내 거래·보관 중심 규제 체계는 복수 관할권 자산 이전·결제 최종성·외환 규제 교차 문제를 포괄하지 못해 입법 공백이 발생한다.
향후 전망: 한국이 양자 협정 기반 mCBDC를 구현하려면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 해외 이전 규제와의 정합성 검토, 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조 체계, 상대국과의 법적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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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사점

국경 간 도매 CBDC 실험의 핵심 쟁점인 AML/CFT 내재화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 및 제5조의2(자금세탁 위험 평가·관리 의무)와 직결되므로, 한국은행이 CBDC 국제 연계 모델을 검토할 때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협조 체계를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현재 국내 거래·보관 중심 규율 체계로, 국경 간 CBDC에서 발생하는 복수 관할권 자산 이전·결제 최종성·외환 규제 교차 문제를 포괄하지 못하므로 입법 공백이 발생한다. Project Aber·Inthanon-LionRock 모델처럼 양자 간 협정 기반 mCBDC를 구현하려면 한국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 해외 이전 규제와의 정합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 CBDC 로드맵은 기술 아키텍처 선택(중앙집중형 vs. DLT)뿐 아니라, 상대국과의 법적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구축을 병행 추진해야 규제 차익 발생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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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CURRENT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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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진행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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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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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	2021-11-01
Jurisdiction	🌐 국제기구
Regulator	WB_OKR
문서 공신력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	보고서
법적 상태	리서치
Original source	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	48c1c91a-91f3-4b77-8116-fb6c08ce4ff9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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