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print Sistem Pembayaran Indonesia 2030.pdf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맥락: BI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 규제 방식은 국내 가상자산 결제 허용 범위 논의에 참고 기준이 된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수단 인정 여부를 별도 기준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맥락: BI가 디지털 결제 사업자에게 AML·CFT 의무를 내재화한 방식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의심거래 보고 체계 강화에 시사점을 준다. 특금법상 보고 의무 이행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
• CBDC 정책 맥락: 한국은행의 디지털 원화 연구와 비교해, BI의 소매용·도매용 이원 구조 설계는 국내 CBDC 설계 방향 논의에서 검토할 모델이다. 금융위·한국은행 간 역할 분담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 핀테크 규제 맥락: BI의 오픈뱅킹 API 표준화 및 핀테크 라이선스 체계는 국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와 연계된다. 국내도 빅테크의 결제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 국경 간 결제 맥락: QRIS 기반 ASEAN 결제 연계는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의 동남아 진출 시 현지 규제 준수 요건으로 작용한다. 금감원은 해외 결제 서비스 제공 시 현지 라이선스 요건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금융회사등은 불법재산 의심 거래 또는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의심 거래 발생 시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