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ansactions Demand for Paper and Digital Currencies
본 논문은 Baumol-Tobin 모형을 확장하여 거래 목적의 종이화폐와 디지털화폐 간 최적 선택을 분석한다. 개인의 소득, 거래비용, 디지털결제비용, 네트워크외부성을 고려하면 경제 성장과 기술진전에 따라 디지털화폐 사용이 증가함을 보인다. 음(-)의 금리정책과 통화세금이 화폐선택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경쟁력도 검토한다.
제목: [Deep Dive] 디지털화폐 확산, 네트워크외부성이 결정한다
Baumol-Tobin 모형 확장 분석으로 거래수요 기반 종이화폐-디지털화폐 선택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소득·기술진전·보안 개선이 디지털화폐 채택을 가속화하며, 임계질량 도달 후 급격한 전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규제/변화 핵심: 모형에 저장비용·디지털결제비용·네트워크외부성을 통합하여 디지털화폐 선택 조건을 도출했다. 음의 금리정책 하에서 통화세금 부과 시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BDC)의 유효성이 증대되며 지하경제 억제 가능함을 입증했다.
시장/기업 영향: 중앙은행이 거래비용 인하·세제우대·신뢰도 활용으로 민간 디지털화폐를 압도할 수 있으나, 프라이버시 보호와 규제 부담으로 완전 독점은 불가능하다. 선진국 대비 개발도상국에서 디지털화폐 확산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전망: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 맥락에서 민간 암호자산과 CBDC 공존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CBDC 도입 시 거래비용 최소화·과세 일관성·정보보호 균형을 유지하되, 민간 규제를 과도하게 하지 않아야 시장 효율성이 보장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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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7-07-01 |
|---|---|
| Jurisdiction | 🇯🇵 일본 |
| Regulator | BO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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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유형 | 학술논문 |
| 법적 상태 | 리서치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38a565b6-0f8c-4bd5-a12f-94242f283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