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utes of the 10th Meeting of the Liaison Conference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일본은행이 개최한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 협의회 제10회 회의에서 CBDC 파일럿 실험 진행 상황과 해외 동향을 공유했다. 참석 기관들은 기존 워킹그룹을 디스커션그룹(DG)으로 통합·재편하는 방향에 합의했으며, 스테이블코인·토큰화예금·DLT 기술을 새로운 테크놀로지 DG에서 다각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CBDC 도입 시 예금과의 공존, 중개기관 인센티브 설계, 법제도 정비 등 실질적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제목: [Deep Dive] 일본, CBDC 구체화 단계로 진입
일본은행은 CBDC 파일럿 검증을 진행하면서 스테이블코인·토큰화예금 등 신기술까지 포함한 종합적 디지털화폐 체계 설계로 논의를 확대했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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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1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3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2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6-03-12 |
|---|---|
| Jurisdiction | 🇯🇵 일본 |
| Regulator | 일본은행(日本銀行) 결제기구국 |
| 법률·규정명 | 中央銀行デジタル通貨に関する連絡協議会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0c8c0b20-92b6-400e-9d76-17282fb2fea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