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이벤트🇯🇵 일본 › Policy Event
Tier 2 공식 기관 직접성명·가이던스MIDAI 자동 분류🇯🇵 일본DeFi·NFT·신유형CBDC중앙은행디지털통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예금

중앙은행디지털통화 협의회 제10회 회의록

Minutes of the 10th Meeting of the Liaison Conference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요약

일본은행이 개최한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 협의회 제10회 회의에서 CBDC 파일럿 실험 진행 상황과 해외 동향을 공유했다. 참석 기관들은 기존 워킹그룹을 디스커션그룹(DG)으로 통합·재편하는 방향에 합의했으며, 스테이블코인·토큰화예금·DLT 기술을 새로운 테크놀로지 DG에서 다각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CBDC 도입 시 예금과의 공존, 중개기관 인센티브 설계, 법제도 정비 등 실질적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 일본 · DeFi·NFT·신유형 · 발행 2026-03-12 · BOJ_CBDC

Deep Dive

제목: [Deep Dive] 일본, CBDC 구체화 단계로 진입

일본은행은 CBDC 파일럿 검증을 진행하면서 스테이블코인·토큰화예금 등 신기술까지 포함한 종합적 디지털화폐 체계 설계로 논의를 확대했다.

  1. 규제/변화 핵심: 기존 6개 워킹그룹을 CBDC 아키텍처·신기술·중개기관 역할 등 3개 핵심 디스커션그룹으로 재편하고, 유럽의 2027년 파일럿 프로젝트보다 먼저 행내 기술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예금을 결제 에코시스템의 핵심으로 인정하며 은행권의 3대 메가뱅크도 실증실험 진행 중이다.
  2. 시장/기업 영향: CBDC 보유액 상한제 도입으로 예금 유출 규제, 중개기관 참여 인센티브 설계 필요성 대두로 은행권의 비즈니스 모델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법제도 최소한의 손질로 기존 프레임 적용 방침으로 도입 시간 단축 가능성 높다.
  3. 향후 전망: 미국(스테이블코인 중심)·중국(민영화 전환)과 달리 일본은 중앙은행 부채 기반 CBDC 추진으로 글로벌 표준 다원화 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이후 실거래 규모 파일럿으로 진입할 가능성 있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3-12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 관련 문서공식 식별자 또는 원문 참조로 연결된 계보 없음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2 / 5
1 / 5
3 / 5
2 / 5

Event Schema

Date2026-03-12
Jurisdiction🇯🇵 일본
Regulator일본은행(日本銀行) 결제기구국
법률·규정명中央銀行デジタル通貨に関する連絡協議会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0c8c0b20-92b6-400e-9d76-17282fb2feaf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의 분류·요약은 AI가 자동 생성했으며 아직 검수 전입니다. 의사결정 전 반드시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트래커

관련 이벤트

2026-07-02
CBDC 연락협의회 제11회 회합 의사록

일본은행이 주최한 CBDC 연락협의회 제11회 회합(2026년 5월 29일)의 의사록으로, 소매형 및 도매형 CBDC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민간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 실증에 착수하는 가운데, 결제인프라 전체의 역할 분담과 2030년도

Tier 2성명·가이던스MID🇯🇵 일본스테이블코인DeFi·NFT·신유형CBDC소매형 CBDC
2026-06-01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파일럿 실험 진행 보고서(2026년 6월)

일본은행이 CBDC 포럼의 7개 워킹그룹 논의를 총결산한 진행 보고서다. CBDC 시스템 아키텍처(중앙집중형 vs 분담관리형 대장 구조),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KYC/AML/CFT 체계, 블록체인·오프라인 결제·디지털 자산 토큰화 등 5개 장에서

Tier 2성명·가이던스MID🇯🇵 일본DeFi·NFT·신유형CBDC파일럿 실험
2026-05-01
일본은행 CBDC포럼 Discussion Group 운영 방안

일본은행이 CBDC 포럼의 운영을 재편하고 3개 Discussion Group(DG1·DG2·DG3)의 향후 진행 방향을 제시했다. DG1은 아키텍처와 최소 필수 기능에 집중하고, DG2는 DLT·토큰화·스테이블코인 등 신기술을 다루며, DG3는 에코

Tier 2성명·가이던스MID🇯🇵 일본DeFi·NFT·신유형건전성 규제CBDC디지털통화
2026-02-03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 관련 내각부령 개정

일본 금융청이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 규정을 개정해 신탁수익권을 전자결제수단 범위에 추가하고 외국발행 디지털자산의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고객보호를 위해 외국발행 자산의 발행자 감독 적격성, 자산 관리 기준, 감사 요건, 통화 일치 등 4가지

Tier 2시행 중MID🇯🇵 일본거래소 인가·라이선스DeFi·NFT·신유형전자결제수단디지털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