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과 미래의 화폐: 기능과 수단의 분리

국내 시사점

•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의 집중 보유와 런 위험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불공정거래 방지) 및 제6조(이용자 자산 보호)가 규율하는 이용자 피해 예방 범위를 넘어 거시건전성 위험으로 확장된다. 금융당국은 국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또는 해외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넘어, 준비자산 구성·만기·집중도에 대한 정기 공시 의무를 신설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대규모 상환 시 국채 급매가 단기금리를 교란할 수 있다는 본 논문의 실증 결과는,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사실상 단기금융시장 참가자로 분류하여 유동성 완충 요건을 부과하는 규제 설계를 검토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MiCA의 준비자산 요건(만기 93일 이내 국채 비중 제한)과 유사한 기준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면, 글로벌 규제 격차로 인한 규제 차익을 방지할 수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의심거래 보고), 금융위원회 고시 가상자산업 감독규정(준비 예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화폐 발행 요건 준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