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blecoins and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본 보고서는 유로지역 은행 기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테이블코인 채택의 급증이 은행 중개기능과 통화정책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소매예금을 대체하며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를 악화시키고, 통화정책의 신용공급 채널을 재편하며, 외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시 통화주권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제목: [Deep Dive] 스테이블코인, 은행 신용공급 채널 약화
유로지역 은행 데이터 분석 결과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소매예금을 대체하며 통화정책 전달 메커니즘을 훼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광범위 채택 시 통화주권 위협까지 발생 가능하다.
규제/변화 핵심: 스테이블코인이 소매예금 자금을 흡수하면서 은행의 도매자금 의존도 상승. MiCAR는 준비금·유동성 규제로 영향도를 결정하나, 국내 특금법은 거래소 보호와 AML 의무만 규정해 준비금 구성·환매 보장 등을 규율하지 못하는 상태다.
시장/기업 영향: 은행 자금조달 구조 변화로 대출채널은 강화되나 예금채널 약화로 금리전달 불확실성 증대.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 확대 시 외국통화 자금조달 증가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 유효성 저하 위험.
향후 전망: 국내는 USD 스테이블코인 한도 설정, MiCAR 제23조 유사 거래량 상한제 검토 필요. CBDC 설계 시 보유 한도 명시로 은행 예금 이탈 사전 차단이 바람직하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6-01-28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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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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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가능성 ⓘ | 2 / 5 |
| 사업영향 ⓘ | 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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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1-28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CB_WP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보고서 |
| 법적 상태 | 리서치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3b277fc8-4526-48a0-b27f-753a9fb2256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