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izing Programmability i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결제·정산 시스템의 프로그래머빌리티 실현)
일본중앙은행은 결제·정산 시스템에서 프로그래머빌리티(컴퓨터 프로그램이 자금과 증권의 거동을 제어·자동화하는 능력)의 역할을 분석한다. 기존 결제 인프라와 DLT 기반 미래 시스템 모두에서 프로그래머빌리티가 발현될 수 있으며, 은행 API, 임베디드 파이낸스, 오버레이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제목: [Deep Dive]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의 프로그래머빌리티 전환
일본중앙은행이 결제·정산 시스템의 프로그래머빌리티(자금·증권 이동 자동화 능력) 분석을 공개했다. 기존 인프라와 DLT 기반 시스템 모두에서 구현 가능하며, API·임베디드 파이낸스·오버레이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규제/변화 핵심: 프로그래머빌리티는 DLT·암호자산에 국한되지 않으며, 기존 결제 시스템에서도 외부 API(은행 API) 또는 내부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구현된다. BOJ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초 기능은 외부 API, 부가 기능은 내부 프로그래밍의 다층 구조 채택을 권장했다.
시장/기업 영향: 금융기관 외 주체가 임베디드 파이낸스나 오버레이 서비스로 결제 로직을 자동화할 경우, 기존 감독 권한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은 발행·유통·거래 규제에만 집중해 프로그래머빌리티 자체에 대한 명시적 규율이 부재하다.
향후 전망: 프로그래머블머니(화폐 내 속성·프로그램 내장)가 미래 개발 방향으로, RegTech/SupTech 및 규제 준수 자동화에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CBDC 파일럿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프로그래머빌리티 사업자의 등록·신고 의무와 운영 리스크 기준을 특금법·전자금융거래법에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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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2-11-01 |
|---|---|
| Jurisdiction | 🇯🇵 일본 |
| Regulator | BO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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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유형 | 보고서 |
| 법적 상태 | 리서치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181f11ee-e29d-4e20-aafc-7c6871f2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