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ng the Implications of CBDC for Financial Stability
IMF가 소매 CBDC 도입이 금융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 종합 보고서다. 부채채널, 자산채널, 수수료수입채널, 뱅크런리스크채널, 정보채널, 결제시스템회복력채널의 6가지 전달경로를 식별하고, 온건한 채택 시나리오 하에서는 은행 수익성 감소가 제한적이며 금융안정성 위협이 제한적임을 실증 연구로 입증했다.
CBDC 도입의 금융안정성 영향: 6가지 전달경로 분석
CBDC는 예금 경쟁, 은행 자본잠식, 뱅크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나, 기존 연구는 온건한 채택률(10% 예금) 시 은행 수익성 감소가 0.31.0%p 수준으로 관리 가능함을 보여준다.
① 규제/변화 핵심: CBDC 채택이 은행 예금을 유출시키면 대출 금리 인상, 장기 차입 증가, 중앙은행 차입 의존으로 자금 비용 상승 → 은행 수익성 악화 초래
② 시장/기업 영향: 은행들은 예금 유출 대응으로 예금금리 인상 또는 수수료 감소 전략 취할 수 있으나, 경쟁이 저조한 시장에서는 오히려 CBDC 도입 후 예금 증가 가능
③ 향후 전망: 설계 시 보유한도 제한, 무이자 또는 저금리, 2단계 유통구조(은행 개입) 등으로 채택 속도 조절 가능 → 금융안정성 위험 완화 가능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5-02-01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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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5-02-01 |
|---|---|
| Jurisdiction | 🌐 국제기구 |
| Regulator | IMF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보고서 |
| 법적 상태 | 리서치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485fc369-064b-4f61-a9a4-cbbae5c890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