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원장기술 결제 개선 - 도매 CBDC 실험

제목: [Deep Dive] 글로벌 도매 CBDC 실험 가속화, 규제 공백 노출

전 세계 중앙은행 93%가 CBDC 작업을 추진 중이며, 도매 CBDC 기반 결제 시스템이 기존 대비 획기적 효율성을 입증했으나 다국적 플랫폼 운영과 법적 완결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1. 규제/변화 핵심: Project Stella, Jasper, Ubin 등 주요 실험에서 DLT 기반 결제 시간을 기존 3-5일에서 2-10초로 단축 가능 확인. 도매 CBDC 순환으로 통신비용 50% 절감, 스마트 계약 활용으로 결제 위험 감소. 한국은행 파일럿 진행 중이나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도매 CBDC를 명시적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규제 공백 상태.

2. 시장/기업 영향: 국내 증권 결산·국경 간 결제 서비스 제공 시 자본시장법상 결제 완결성 조항과의 정합성 문제 발생 가능. DLT 기반 DvP 결제의 법적 완결성 인정 여부가 불명확해 금융기관의 서비스 제공 우려 심화.

3. 향후 전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도매 CBDC 관련 별도 가이드라인 또는 특금법 개정을 통한 적용 범위 명확화 필요. 다국적 플랫폼 참여 시 AML/CFT 의무와 국제 거버넌스 협약 간 정합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 설계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