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orts to Improve Payments Using DLT - Focusing on Wholesale CBDC Experiments in Various Countries |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결제 개선 노력 - 각국 도매 CBDC 실험 중심
일본은행이 전 세계 중앙은행의 도매 CBDC 실험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로, 국내 결제와 증권 결산, 국제 결제 등 다층 범위에서 진행되는 DLT 기반 실험들을 소개한다. 실험 결과 도매 CBDC는 결제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가능성을 보이나 다국적 플랫폼 거버넌스, 법적 조정, 거시경제 영향 등 해결할 과제가 남아있다.
제목: [Deep Dive] 글로벌 도매 CBDC 실험 가속화, 규제 공백 노출
전 세계 중앙은행 93%가 CBDC 작업을 추진 중이며, 도매 CBDC 기반 결제 시스템이 기존 대비 획기적 효율성을 입증했으나 다국적 플랫폼 운영과 법적 완결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규제/변화 핵심: Project Stella, Jasper, Ubin 등 주요 실험에서 DLT 기반 결제 시간을 기존 3-5일에서 2-10초로 단축 가능 확인. 도매 CBDC 순환으로 통신비용 50% 절감, 스마트 계약 활용으로 결제 위험 감소. 한국은행 파일럿 진행 중이나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도매 CBDC를 명시적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규제 공백 상태.
시장/기업 영향: 국내 증권 결산·국경 간 결제 서비스 제공 시 자본시장법상 결제 완결성 조항과의 정합성 문제 발생 가능. DLT 기반 DvP 결제의 법적 완결성 인정 여부가 불명확해 금융기관의 서비스 제공 우려 심화.
향후 전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도매 CBDC 관련 별도 가이드라인 또는 특금법 개정을 통한 적용 범위 명확화 필요. 다국적 플랫폼 참여 시 AML/CFT 의무와 국제 거버넌스 협약 간 정합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 설계 시급.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3-11-01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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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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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가능성 ⓘ | 1 / 5 |
| 사업영향 ⓘ | 2 / 5 |
| 글로벌 확산 ⓘ | 3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3-11-01 |
|---|---|
| Jurisdiction | 🇯🇵 일본 |
| Regulator | BOJ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보고서 |
| 법적 상태 | 리서치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102f7f70-89a7-48d8-b3c2-ece4635ad29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