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준비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안정성

국내 시사점

•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준비자산 보유 및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 준비자산의 '적격 자산' 범위와 유동성 기준이 명확히 성문화되어 있지 않아 녹색채권 등 비전통 자산의 편입 가능성에 대한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이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적격성 고시 또는 감독지침 마련 시, 유동성 요건(즉시 환매 가능성)과 기후·ESG 리스크를 독립적 심사 기준으로 명시하고 녹색채권 등 정책성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규제 또는 유동성 완충 적립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리스크 관리 의무와 연계하여, 준비자산 구성의 투명한 공시 체계를 의무화함으로써 정보불감성 훼손에 따른 시장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규제 설계가 요구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이용자 예치금 관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관리 의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및 스테이블코인 포함 여부 해석),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및 리스크 관리 의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2024),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내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관련 검토 권고사항, 자본시장법 제4조(증권성 판단 및 ESG 채권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