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와 금융안정: 대차대조표 분석

제목: [Deep Dive] CBDC 발행, 은행 예금 유출 리스크 관리 필수

IMF는 소매 CBDC 발행이 중앙은행 자산 확대 시나리오에서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금 대체 규모와 중앙은행 대출 여부에 따라 영향이 결정되는 만큼 설계 단계부터 세밀한 정책 선택이 요구된다.

1. 규제/변화 핵심: IMF 분석은 CBDC 설계의 세 가지 핵심 변수—지급수단 중심 기능, 낮은 금리(제로금리 포함), 보유한도 설정—를 통해 은행 예금 유출을 억제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동시에 위기 시 CBDC로의 뱅크런 위험에 대비해 중앙은행의 최후대출자 메커니즘 개선이 필수적이다.

2. 시장/기업 영향: 중앙은행 자산 확대 시 은행들이 도매자금(NBFI)에 더 의존하게 되면서 금융시스템 취약성이 증대된다. 신용공급 감소와 자금조달 비용 상승은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향후 전망: 한국은행은 CBDC 도입 검토 단계에서 예금자보호·건전성 규제와의 정합성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은행법 유동성비율(LCR) 규제 및 예금보험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은행법상 중앙은행 여신 기능 확대 여부에 대한 입법 논의가 선결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