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골드 준비금 보증 보고서

국내 시사점

• XAU₮와 같이 실물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연계 토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해당 여부 및 그에 따른 이용자 보호 의무 적용 범위를 우선 확정해야 한다. 특히 동법 제7조(준비금 보유 의무)·제8조(이용자 예치금 분리보관)에 준하는 실물담보 증명 및 외부 검증 의무가 국내에서도 필요한지 검토가 요구된다. 특정금융정보법 측면에서, TG Commodities, S.A. de C.V.가 엘살바도르 및 미국 FinCEN에 등록된 해외 발행사임에도 국내 이용자가 XAU₮를 거래하는 경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토큰의 실물담보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의무가 부과되는지 불분명하다. 금융위원회·금감원은 실물담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준비금 외부 감사 기준(ISAE 3000R 수준)과 정기 공시 주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발행사의 복수 관할권(엘살바도르·미국·스위스) 분산 구조가 국내 규제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제7조(준비금 보유 의무), 제8조(이용자 예치금 분리보관), 제19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가상자산사업자 정의),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5조의3(자금세탁방지 의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감독규정; 전자금융거래법(디지털 자산 교환·중개 관련 준용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