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ank of Japan's Approach to General Purpose CBDC
일본은행은 범용 CBDC 도입 가능성을 대비한 기술 검증과 실험을 진행 중이다. PoC 1·2단계를 거쳐 2023년 4월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7개 워킹그룹을 통해 기술·운영·생태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 공급 지속, 이중 계층 구조 유지,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제목: [Deep Dive] 일본은행, CBDC 파일럿 단계 진입
일본은행이 2023년 4월 범용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기본 기능의 기술적 타당성 확인을 완료하고 64개 기업과 함께 7개 영역의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
규제/변화 핵심: PoC 1·2단계에서 발행·배분·이체·수령·상환의 기본 기능 검증을 마쳤고, 2023년 4월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스템 성능 테스트에 돌입했다. 중앙은행-민간부문 이중 계층 구조, 현금 공급 지속, 개인정보 보호 분리를 기본 원칙으로 유지하고 있다.
시장/기업 영향: CBDC Forum을 통해 64개 참여 기업이 overlay services, KYC, UI/UX, 타 결제수단 공존 등 7개 영역을 검토 중이다. 계정 기반 데이터 모델(공유 원장) 채택으로 시스템 복잡성을 추가 검증하며, 금융기관·핀테크의 생태계 통합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전망: 파일럿 단계의 KYC·AML 통합, 스테이블코인·토큰화자산 상호운용성 검토 결과가 2024년 이후 CBDC 정책 수립의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이중 계층 구조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주요 경제권의 CBDC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시 참고 모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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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4-09-10 |
|---|---|
| Jurisdiction | 🇯🇵 일본 |
| Regulator | BO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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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유형 | 보고서 |
| 법적 상태 | 리서치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e6ddb5d0-930c-4ca3-87a1-d93626401b4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