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ank of Japan's Approach to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일본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접근법
일본은행은 현재 CBDC 발행 계획이 없으나, 향후 기술혁신과 현금 사용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용도 CBDC의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CBDC는 현금 대체, 민간 결제서비스 지원, 디지털사회 적합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간접발행 모델을 통해 중앙은행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을 유지한다.
제목: [Deep Dive] 일본은행, CBDC 간접발행 모델 제시
일본은행은 현재 CBDC 발행 계획이 없으나 미래 대비 기술검증을 진행 중이며, 간접발행 모델을 통해 중앙은행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을 유지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규제/변화 핵심: 일본은행은 간접발행 모델로 중개기관을 통해 CBDC를 유통하되, 현금과 병행하는 보완적 결제수단으로 설계한다. 2021년 초 PoC Phase 1을 착수해 기술 검증 후 필요 시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장/기업 영향: CBDC는 현금 대체·민간 결제서비스 지원·디지털사회 적합 인프라 구축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며, 보편적 접근성·보안·복원력·즉시결제·상호운용성 등 5개 핵심 기능 요구사항이 설정됐다.
향후 전망: 한국은 CBDC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정의 공백에 있어 한국은행법 또는 별도 CBDC 특별법으로 발행·유통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 중개기관의 AML/CFT 의무 범위를 금융당국이 사전에 해석해야 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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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0-10-09 |
|---|---|
| Jurisdiction | 🇯🇵 일본 |
| Regulator | BO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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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유형 | 보고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4c360a7b-47b3-4204-b82a-a9a52b922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