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ank of Japan's Approach to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일본은행이 일반용도 CBDC의 필요성, 핵심기능, 설계 시 고려사항을 정리한 정책 방향서다. CBDC는 현재 발행 계획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지급결산시스템의 안정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기술적·제도적 준비를 진행한다. 은행 등 중개기관을 통한 간접발행 모델을 택하며 2021년부터 단계적 실증사업을 시작한다.
제목: [Deep Dive] 일본은행, CBDC 간접발행·단계 실증 추진
일본은행이 일반용도 CBDC의 역할·기능·설계방식을 정리한 정책방향서를 발표했다. 현재 발행 계획은 없으나 장기적 지급결산 안정성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단계적 실증사업을 시작한다.
규제/변화 핵심: CBDC는 현금 감소 대체, 민간 결제 지원, 디지털사회 적응이라는 3대 역할 수행. 범용 접근성·보안·24/7/365 복원력·즉시 결제·상호운용성 등 5대 필수기능 요구. 일본은행이 기본 프레임워크 관리하되 은행·핀테크 등 중개기관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담당하는 간접발행 모델 채택.
시장/기업 영향: 통화정책 유효성, 금융안정성, 은행 신용창조 영향, 예금 이탈 가능성을 경제설계 단계에서 검토. 프라이버시·AML/CFT 준수를 위해 중앙은행과 민간기관의 데이터 역할 분담 필요. 중개기관 중심 구조로 은행 예금 감소 우려 최소화.
향후 전망: PoC 1·2단계(기본·부가기능), 파일럿 프로그램(참여기관·최종사용자 포함) 순 3단계 실증 추진. 이중 결제시스템 병행 운영으로 민간혁신 존중하면서도 금융중개 기능 약화 방지 구조.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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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0-10-09 |
|---|---|
| Jurisdiction | 🇯🇵 일본 |
| Regulator | BOJ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보고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e8a92499-473b-45da-9395-6be8319537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