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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CBDC 설계 방안 공개

Possible Design Choices of CBDC

요약

일본은행 우치다 신이치 집행임원이 CBDC 연계 위원회 3차 회의에서 CBDC 설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규모 확대에 대응하고 공공재로서 CBDC의 역할을 강조하며, PoC 2단계에서 다중 중개기관을 통한 계정 제공 및 거래·보유 한도 설정 기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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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건전성 규제 · 발행 2022-04-13 · BOJ

Deep Dive

[Deep Dive] 일본은행, CBDC 생태계 설계 본격화

일본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검증 2단계에 진입하며 구체적 설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①규제/변화 핵심: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10조 엔을 초과하자 일본은행은 CBDC를 공공재로 정의하고 민간 결제서비스와의 공존을 강조. PoC 2단계에서 다중 중개기관 계정 제공, 거래·보유 한도 설정, 이자 지급 기능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②시장/기업 영향: 금융기관과 결제서비스업체는 CBDC 통합 결제 생태계에서 역할 재편 필요. 인프라 중복 투자 회피 가능성 제기되나 플랫폼 선택권 확대로 경쟁 환경 변화 예상됩니다.

③향후 전망: 글로벌 기준 준수 강조로 국제 표준화 추세 동참 예정. 2022년 파일럿 프로그램 추진 검토 단계로, 금융부문 의견 수렴 후 국민 판단 기준 마련할 방침입니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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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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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	2022-04-13
Jurisdiction	🇯🇵 일본
Regulator	BOJ
문서 공신력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	성명서
법적 상태	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	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	bac5a914-17b7-4df8-80ef-7aa3bb86b931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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