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Report Annex Series: Standardization in Information Technology related to Digital Currencies | 디지털통화 관련 정보기술 표준화
일본은행 결제결산시스템부가 발행한 본 보고서는 디지털통화 및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 도입을 위한 국제 정보기술 표준화의 중요성을 다룬다. ISO/TC 68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메시지 포맷, 식별자, 보안 기술 표준화를 통해 디지털통화 간 상호운용성 강화와 시스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함을 제시한다.
제목: [Deep Dive] CBDC 국제표준화, 한국 규제 공백 노출
일본은행 보고서는 ISO/TC 68 기반 디지털통화 정보기술 표준화의 필수성을 제시했으나, 국내 규제 체계는 기술 표준 요건을 아직 규정하지 않았다.
규제/변화 핵심: ISO 20022(메시지 포맷), ISO 4217(통화코드), ISO 13616(IBAN) 등 기존 국제표준과 식별자 5가지(거래·거래유형·지갑·관리주체·거래당사자)를 CBDC에 적용하는 표준화 프레임워크를 확립했다. 양자 내성 암호화 등 신흥 보안 기술도 선제적 논의 대상이다.
시장/기업 영향: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불공정거래 규제에만 집중하며, 특정금융정보법의 사업자 신고 요건에 기술 표준 적합성 검증 항목이 없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가 국제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 근거가 부재하다.
향후 전망: 금융위·금감원이 한국은행 CBDC 파일럿과 연계해 ISO/TC 68 기반 표준을 감독 기준에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정비 시 기술 표준 준수 의무를 명시하지 않으면 국제 CBDC 연계망 편입에서 기술적 고립 위험이 커진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1-06-01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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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4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1-06-01 |
|---|---|
| Jurisdiction | 🇯🇵 일본 |
| Regulator | BO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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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유형 | 보고서 |
| 법적 상태 | 리서치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b63cd049-da37-41a8-a897-710b106519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