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aison and Coordination Committee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Interim Report
일본은행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증 사업의 진행 상황과 기제도적 설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중간 보고서이다. 2021년 4월부터 진행 중인 1단계 실증(기본 기능 검증)과 2022년 4월 시작한 2단계 실증(추가 기능 검증)의 결과를 담았으며, 중앙은행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기존 결제 수단과의 공존 방안, 사용자 정보 보호 등 제도적 이슈를 다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목: [Deep Dive] 일본은행 CBDC 2단계 실증, 제도 설계 방향 확정
일본은행이 CBDC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1년부터 진행 중인 실증에서 3가지 원장 설계안을 비교 평가하고, 제도적 이슈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규제/변화 핵심: 2단계 실증에서 중앙집중형·중간계층형·토큰기반 3가지 원장 설계안을 성능과 기능성 관점에서 평가 중이다. 기초 결제 인프라(중앙은행·중개기관 운영)와 민간 오버레이 서비스(경쟁 영역)로 이원화하는 구조를 제시하며, 개인정보 보호·AML/CFT 준수·중개기관 경제성 등 다층적 제도 이슈를 검토하고 있다.
시장/기업 영향: 현금·은행 예금·민간 디지털화폐와의 공존 및 상호운용성 확보가 주요 과제다. 금융안정 우려(예금 이탈 위험) 대응을 위한 정량적 한도 설정과 중개기관 비용 배분 체계가 필수적이다.
향후 전망: ISO 20022 등 국제 표준화와 국경 간 거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이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 입안 및 디지털화폐 도입 시 중개기관 선정·정보 관리·역할 분담 모델에 대한 참고 사례로 활용 가능하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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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2-07-05 |
|---|---|
| Jurisdiction | 🇯🇵 일본 |
| Regulator | BOJ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보고서 |
| 법적 상태 | 리서치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03dc8f78-0070-4c17-9c12-f1cb26ced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