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ervices Agency Notice on Standards for Bonds in Trust Asset Management by Money Transfer Service Providers
금융청이 자금이동업자의 신탁재산 운용에 적용할 채권 기준을 정함. 외국 발행 채권은 적격격付기관의 신용리스크 등급이 1-2 이하이고 발행국의 채권 총액이 100조 원 이상이어야 함.
제목: [Deep Dive] 자금이동업자 채권 운용 기준 명시
금융청이 자금이동업자의 신탁재산 채권 운용 기준을 고시로 공식화했음.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문서 2026-01-26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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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4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4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2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6-01-26 |
|---|---|
| Jurisdiction | 🇯🇵 일본 |
| Regulator | 日本銀行庁（Financial Services Agency） |
| 법률·규정명 | 資金移動業者に関する内閣府令第31条第6号ロ及び金融機関の信託業務の兼営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第22条第10項第4号に規定する基準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고시 |
| 법적 상태 | 확정(미시행)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b3d5a3af-5160-497b-92df-6f456f17c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