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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CBDC 실증실험 2단계 결과 보고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Experiments: Results and Findings from 'Proof of Concept Phase 2'

요약

일본은행이 2단계 CBDC 실증실험(2022년 4월~2023년 3월)의 결과를 공개했다. 보유한도·거래한도 설정, 스윙기능, 정기송금·일괄송금·풀페이먼트 등 추가 기능의 기술적 타당성을 확인하고, 유연값 토큰모델과 NoSQL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했다.

🇯🇵 일본 · 건전성 규제 · 발행 2023-05-29 · BOJ

Deep Dive

[Deep Dive] 일본은행 CBDC 2단계 실증 완료, 기술 타당성 확인

일본은행이 2022년 4월~2023년 3월 진행한 CBDC 실증실험 2단계 결과를 공개했다. 보유·거래한도, 정기송금, 풀페이먼트 등 추가 기능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과 최적 시스템 아키텍처를 검증했다.

  1. 규제/변화 핵심: 거래소 간 조정과 외부시스템 연동 시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방식을 제시했다. 암호화 상태에서 데이터 처리 가능함을 입증해 규제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적 양립 경로를 제시했다.

  2. 시장/기업 영향: 추가 기능 구현에도 전송지연 60msec 이내, 기본함수 대비 성능 저하 미미를 달성했다. 유연값 토큰모델이 고정값 모델보다 병렬 처리에서 우월하나 자원 소비 증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는 높은 확장성을 확인했다.

  3. 향후 전망: 한국 금융위원회의 CBDC 파일럿에서 송금·외부연동·오프라인 보안 검증 시 본 결과의 성능 기준과 아키텍처 선택지 활용 가능하다. 오프라인 중복 사용 탐지 등 보안 과제는 후속 개선 대상이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CURRENT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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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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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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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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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2 / 5
집행가능성 ⓘ1 / 5
사업영향 ⓘ2 / 5
글로벌 확산 ⓘ3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3-05-29
Jurisdiction🇯🇵 일본
RegulatorBOJ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보고서
법적 상태리서치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382dea55-5996-44ea-936a-8c1c99132d33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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