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실험: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현황

제목: [Deep Dive] 일본은행 CBDC 파일럿, 프라이버시-성능 양립 구조 공개

일본은행이 2023년 4월 시작한 CBDC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고객정보와 원장 분리 관리, 기록 분할을 통한 병렬 처리 등 핵심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

1. 규제/변화 핵심: 고객정보는 중개기관의 고객관리시스템에서, 정산 필요 정보만 원장관리시스템에서 분리 관리하는 이원화 구조를 채택. 기록 분할 메커니즘으로 높은 트래픽 환경에서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며, API 샌드박스를 통해 프로그래머블 결제·가계부 등 오버레이 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2. 시장/기업 영향: KYC·AML/CFT 체계 설계와 ATM 환전, 카드·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 지원 검토로 실제 결제망 통합 준비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 검증 완료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시 산업 표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3. 향후 전망: 한국은행도 CBDC 연구를 진행 중인데, 일본의 정보 분리 아키텍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직접 참고 가능. 국내 도입 시 개인정보보호법·금융실명법 충돌 해소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오버레이 서비스 등록 요건 정비가 선행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