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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 Act 이행 보고 양식과 한국 규제 시사점
FDIC가 GENIUS Act 이행을 위해 주간·분기 보고 양식을 신설했다—한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참고 모델이 된다.
FDIC, GENIUS Act 이행 보고 양식 신설—한국 규제의 참고 모델
FDIC가 GENIUS Act 이행을 위해 주간·분기 보고 양식을 공식 신설했다. 한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설계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Proposed section 350.7 would, among other things, require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PPSIs) to provide confidential weekly reports and quarterly reports to the FDIC.”FDIC 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보고 양식 및 지침 공고
FDIC 보고 양식 공고는 현재 의견수렴(consultation) 단계다. 마감 전 원문 검토가 필요하다.
“consultation”FDIC 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보고 양식 및 지침 공고
“2026-07-20”FDIC 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보고 양식 및 지침 공고
“2026-09-18”FDIC 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보고 양식 및 지침 공고
FDIC는 PPSI(허가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관련 활동에 참여할 FDIC 감독 IDI(예금취급기관)를 약 30개로 추정했다. 보고 부담 기준을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Proposed section 350.7 would, among other things, require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PPSIs) to provide confidential weekly reports and quarterly reports to the FDIC.”FDIC 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보고 양식 및 지침 공고
“For the purposes of providing a conservative estimate, the FDIC assumes that approximately 30 FDIC-supervised IDIs would perform these activities under the proposal. The FDIC assumes that: (1) 10 FDIC-supervised IDIs would seek approval for their subsidiary to become a PPSI each year over the first three years after the proposal is finalized”FDIC 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보고 양식 및 지침 공고
주간 보고 양식 비교
PPSI는 발행 규모에 따라 두 양식 중 하나를 매주 제출해야 한다. 두 양식 모두 준비자산 구성 세분화를 요구해 GENIUS Act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Form PS-01, the proposed weekly reporting form for PPSIs with $1 billion or more in total outstanding issuance value or $100 million or more in average daily transaction volume in the prior month”FDIC 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보고 양식 및 지침 공고
“The proposed weekly reporting forms would, among other things, help monitor compliance with the reserve asset requirements in proposed section 350.4.”FDIC 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보고 양식 및 지침 공고
분기 보고 양식 PS-02는 은행 Call Report 구조를 준용한다. PPSI의 재무 상태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The FDIC intends to publish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quarterly report to ensure transparency and to allow the public to understand a PPSI's financial condition.”FDIC 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보고 양식 및 지침 공고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보고 의무를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FDIC의 PS-01 방식은 금융위원회 기준 마련 시 직접 참고 모델이 된다.
미국 FDIC 모델 vs 한국 규제 논의
PS-01·PS-01a의 이중 트랙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소규모 사업자 부담 완화 논의와 맞닿는다. 은행 계열 발행 허용 시 자회사 구조도 FDIC 모델과 직접 비교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경영진·제품팀이 FDIC 모델을 기준으로 즉시 점검해야 할 항목이다.
FDIC 공고 의견수렴 마감은 2026-09-18이다. 마감 전 원문을 검토하고, 국내 규제 동향과 함께 지속 모니터링하라.
연결 자료
FDIC 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보고 양식 및 지침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