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 해설

2026년 8월, 가상자산 규제 패러다임이 바뀐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진입·운영·지배구조 3중 강화

금융정보분석원이 주도하는 이번 개정은 2026년 8월 20일 시행을 목표로 가상자산사업자 전반의 규제 수준을 전면 상향한다.

개정안 일정: 공표부터 시행까지 9일

법적 상태는 현재 '입법예고(proposed)'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년 8월 11일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9일 후인 8월 20일 시행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4대 핵심 규제 축

트래블룰·AML·신고요건·대주주 심사 강화

개정안은 네 가지 규제 영역을 동시에 강화시켜 사업자 전 생애주기에 영향을 미친다.

• 트래블룰: 금액 기준 폐지, 전 거래 적용
• AML: 해외·개인지갑 위험도 기반 의무 신설
• 신고·대주주: 진입 기준 및 심사 범위 확대

트래블룰, 100만 원 기준 폐지로 전 거래 적용

모든 이전 거래에 송·수신인 정보 수집·전송 의무화

해외·개인지갑 거래에 위험도 기반 AML 의무 신설

1,000만 원 이상 거래는 의심거래 관리체계 별도 구축 필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에 위험도 기반 차등 규제가 도입된다.

• 거래 상대방 위험 분류 체계 신규 구축
• 1,000만 원 이상 거래 의심거래 관리체계 마련
• 내부통제 절차와 이용자보호법 연계 정비

신고 불수리 요건, 재무·인적·물적 기준으로 구체화

• 재무: 부채비율 200% 이하 기준 도입
• 인적: 임원 자격요건 명문화
• 물적: 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요건 신설

대주주 심사, 실질 지배력 보유자까지 확대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어 실질 지배력 보유자도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 실질 지배력 보유자 신고심사 대상 편입
•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 기준 재검토 필요
• 대주주 적격성 서류 사전 정비 권고

기존 사업자, 1년 유예 기간 내 전면 정비 의무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와 대주주 심사 확대로 신규 진입 기준이 높아진다. 기존 사업자는 1년 유예 기간 내에 재무구조·조직·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를 모두 개선해야 한다.

4대 규제 강화, 사업자 전반에 전면 파급

트래블룰·AML·신고요건·대주주 심사 동시 강화의 종합 효과

이번 개정은 운영·진입·지배구조 전 영역을 동시에 조인다. 시스템·조직·재무 세 축의 동시 정비 없이는 사업 지속이 어려워진다.

3가지를 점검하세요

• 트래블룰 시스템
• AML 체계
• 지배구조

용어 알아보기

카드에 나온 전문용어를 쉽게 풀었어요

• 트래블룰가상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기록하고 전달하는 규칙. 은행의 송금 정보 기록처럼, 암호화폐 거래도 투명하게 추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AML돈세탁이나 불법 자금을 적발하기 위해 거래를 감시하고 의심거래를 신고하는 활동. 은행이나 거래소가 고객의 거래 패턴을 살펴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부채비율회사가 빌린 돈이 자기 자산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수치.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회사가 안정적이라는 뜻이며, 200% 이하는 빌린 돈이 자산의 2배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 실질 지배력 보유자회사의 주식을 직접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실제로 회사를 통제하고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 숨겨진 주인처럼 뒤에서 회사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입법예고새로운 법이나 규칙을 만들 때 일반인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단계. 최종 확정 전에 국민의 피드백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 사업 생애주기회사가 시작되어 운영되고 성장하다가 종료될 때까지의 전체 과정. 진입·운영·확장·축소 등 모든 단계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