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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개정)

Updated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for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 국제기구 · FATF

심층 분석 (A3) 펼치기

심층 분석 (A3)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DeFi·비수탁 지갑·NFT에 대한 직접 규제 근거가 미비하며, FATF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상 VASP 범위 확대 및 트래블룰 적용 임계값·대상 거래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트래블룰의 경우 국내에서는 특금법 제5조의2 및 금융정보분석원 고시에 따라 100만 원 이상 거래에 적용하고 있으나, FATF 기준(1,000달러)과의 환율 연동 기준 및 비수탁 지갑 거래 처리 방식에 대한 세부 지침이 부재해 법 적용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DeFi 운영자를 VASP로 간주하는 FATF 해석은 현행 특금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제2조 제1호 하목)와 충돌 가능성이 있어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또는 법령 개정이 요구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제7조(불공정거래 금지), 제9조(이용자 자산 보호);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가상자산사업자 정의), 제5조의2(트래블룰·고객확인의무), 제7조(의심거래 보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8(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심사 기준(2021)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5-03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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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3 / 5
집행가능성 ⓘ3 / 5
사업영향 ⓘ3 / 5
글로벌 확산 ⓘ4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미상
Jurisdiction🌐 국제기구
RegulatorFATF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기타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2396f7ff-2c3f-4c87-91d9-64375c6ccabf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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