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자산 규제는 DeFi 수용

국내 시사점

•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중심의 의무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DeFi 프로토콜에 동법 제2조의 사업자 정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해석상 공백이 존재한다. FCA 컨설테이션에서 제기된 activity-based 접근법은 금융위원회가 향후 DeFi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프로토콜 코드 배포자·프론트엔드 운영자·DAO 참여자를 분리해 의무를 차등 부과하는 방향의 참고 모델이 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AML/CFT 의무 역시 '가상자산사업자'에 집중되어 있어 DEX·자동화된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동일 기능의 중앙화·탈중앙화 서비스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므로, 금감원은 실질적 경제적 통제권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특정하는 유권해석이나 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가상자산사업자 정의),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의 AML 의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감독 규정, 금감원 가상자산 검사·감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