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독립정유소 제재 위험 경고

국내 시사점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CDD/EDD) 수행 시, 거래 상대방이 이란·러시아 제재 대상 원유 거래와 연계된 중국계 법인 또는 그 관련인인지를 추가 심사 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 재무부 경고에서 명시된 '가상자산 결제를 활용한 제재 회피' 수법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심거래보고, STR) 상 보고 의무를 촉발할 수 있는 전형적 위험 유형에 해당하며,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해당 유형을 자금세탁 위험 식별 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은행·보험사·해운 관련 금융기관은 달러화 결제망 접근 유지를 위해 대미 제재 컴플라이언스 체계에서 티팟 정유사 연관 거래를 고위험 거래로 분류하고, OFAC SDN 리스트 기반 실시간 스크리닝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원·거래 목적·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고위험 고객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실시해야 하며, 제재 연루 가능 거래는 해당 의무 강화 대상임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심거래보고):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로 의심되는 거래를 KoFIU에 보고해야 하며, 제재 회피 목적의 가상자산 결제는 해당 보고 의무 요건에 직접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