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붕괴 이후 USDC 페그 이탈 시 스테이블코인 전염 추적

국내 시사점

•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구성 공시 의무화 필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조치로서, 발행사의 준비금 예치 기관·비율·유동성 현황을 정기 공시하도록 규정화해야 한다. SVB 사례처럼 전통 금융 기관 파산이 스테이블코인 디페그로 직결된 경로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 시스템 전염 조기 경보 체계 도입 필요: 금융위·금감원은 온체인 거래 동조화 지표를 활용한 스테이블코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이상거래 보고 의무와 연계해 디페그 조기 징후를 포착하는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유동성 위험 관리 기준 신설 검토: 분수준비(fractional reserve) 구조의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 부실화 시 대규모 사용자 패닉을 유발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수준에서 준비금 최소 유동성 비율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대형 보유자(고래 계정) 별도 모니터링 체계 마련: 잔액 규모별 행태 이질성이 확인된 만큼, 특금법상 고액 거래 보고 기준과 연계해 위기 시 대형 계정의 자산 이동을 신속 포착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 다중 자산 포트폴리오 이동 패턴을 활용한 위기 조기 탐지: 위기 시 단일→다중 코인 포트폴리오 전환이 선행 신호로 기능함이 확인됐다. 금감원 온체인 분석 역량을 강화해 이 같은 행동 패턴을 시장 스트레스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의 예치·보관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자기 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이를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관리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시장 혼란 시 공황 매도·시세 조작 가능성에 대한 감시 근거 조항으로 활용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디페그 위기 중 비정상적 대규모 이동 거래를 의심 거래로 보고하는 기준 적용 가능성이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내 준비금 구성 및 유동성 정보 제출 의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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