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신기술: 스테이블코인

국내 시사점

•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스테이블코인을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포섭하되, 준비자산 관리·공시 의무에 관한 별도 조항이 부재해 발행자 건전성 감독의 공백이 존재한다. a16z 문서가 제시하는 '발행자 유형별 차등 규제(은행 vs. 비은행)' 논리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의 획일적 적용 방식을 재검토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업 별도 라이선스 체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 논거로 직접 참고할 수 있다. 프로그래머블 스테이블코인의 DeFi 결합 구조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 규정의 적용 범위를 초과하므로, 금감원의 기능별 규제(activity-based regulation) 전환 논의와 연계해 선제적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제6조(가상자산사업자 의무), 제8조(불공정거래 금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가상자산사업자 정의), 제7조(신고의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전자지급수단 정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업권법 2단계 입법 추진 계획(2024);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