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Crypto Assets

1. SEC는 암호자산 투자계약에 특화된 공모 면제 체계인 'Regulation Crypto Assets'를 신규 제안했다.

1-1. 기존 Howey 테스트 기반 규제는 암호자산의 고유 속성에 맞지 않아 자본 형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1-2. 제안 규칙은 1933년 증권법 제5조 등록 요건에서 두 가지 면제를 신설하고, 투자계약 해당 여부에 관한 조건부 세이프하버를 도입한다.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ommission'') is proposing new rules to create a tailored offering regime for certain investment contracts involving crypto assets. The proposed offering regime is intended to facilitate capital formation and accommodate innovation within the crypto asset markets while, at the same time, ensuring that investors are adequately protected and provided with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make informed investment decisions.”p.54510 · 원문 확인됨 ✓

2. 소규모 공모(Startup Exemption)는 4년간 최대 500만 달러, 대규모 공모(Fundraising Exemption)는 12개월간 최대 7,500만 달러까지 허용된다.

2-1. Startup Exemption 적용 발행인은 원칙 기반 서술형 공시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2. Fundraising Exemption 적용 발행인은 재무제표 제출과 지속적 보고 의무를 추가로 부담한다.

“The first exemption would permit offerings of up to $5 million during a four-year period. The second exemption would permit offerings of up to $75 million during each 12-month period.”p.54510 · 원문 확인됨 ✓

3. 조건부 세이프하버를 충족한 암호자산은 증권법·거래소법상 '투자계약' 해당 여부에서 제외된다.

3-1. 세이프하버 적용 조건은 ① 암호자산이 투자계약의 대상일 것, ② 해당 암호자산이 증권이 아닐 것, ③ 해당 암호자산 외 다른 자산이 투자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3-2. 세이프하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암호자산은 증권 정의상 '투자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두 면제 모두 연방 증권법의 사기 금지·시세조종 금지 조항은 계속 적용된다.

4-1. 면제 적용 발행인도 반사기·반조종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어 투자자 보호의 최소 기준이 유지된다.

“Issuers that rely on these exemptions would remain subject to the antifraud and antimanipulation provisions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s.”p.54510 · 원문 확인됨 ✓

5. SEC는 2025년 이후 암호자산 규제 방향을 전환해 Crypto Task Force 설치 및 다수의 스태프 성명을 발표했다.

5-1. 2025년 초 Acting Chairman Mark T. Uyeda가 Crypto Task Force를 설치하고, 밈코인·스테이블코인·스테이킹 등 주요 쟁점에 관한 스태프 성명을 연속 발표했다.

5-2. 기존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 방식에서 벗어나 명확한 규칙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