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Policy Statement on Risk Management Expectations for DeFi and Tokenised Capital Markets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024년 7월) 이후 DeFi 프로토콜의 국내 규율 공백이 존재한다. MAS 성명의 '실질적 통제자 기준'을 참고해 DAO·스마트컨트랙트 운영자에 대한 의무 부과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금감원은 토큰화 증권(STO) 규율 체계 논의 시 MAS의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DeFi 상품에도 명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의무는 중앙화 거래소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MAS 성명의 온체인 감시 체계 요건을 반영해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대한 AML 보완 기준을 특금법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
• MAS가 스마트컨트랙트 독립 감사를 핵심 요건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금감원 IT·보안 검사 기준에 스마트컨트랙트 코드 감사 항목을 신설하고 감사기관 자격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 MAS의 유동성 위험 관리 요건(스트레스 테스트·감독당국 보고)은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자산 보호) 및 금감원 건전성 감독 체계와 연계해 기관 참여자 대상 유동성 보고 의무를 도입하는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범위에 DeFi 프로토콜 운영자 포함 여부가 불명확해 해석 논란이 발생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이용자 자산의 분리 보관·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나,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자산관리에 대한 적용 기준은 미비하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VASP 신고 의무를 규정하나 DAO·무허가 DeFi 프로토콜은 신고 의무 주체 특정이 어렵다.
• 자본시장법 제4조(증권의 정의): 토큰화 증권의 증권 해당 여부를 투자계약증권 등 개념으로 해석하나, DeFi 기반 수익 구조에 대한 명시적 해석 기준이 부재하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정보보호 기준): 금융회사 IT 보안 기준을 규정하나 스마트컨트랙트 코드 감사 요건은 명시하지 않아 MAS 기준 대비 공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