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나 광물, 자율 채광소 운영 개시

국내 시사점

• 본 사안은 직접적인 가상자산 규제 문서는 아니나, 실물자산(광물) 토큰화(RWA) 트렌드와 밀접히 연관되어 국내 규제 맥락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국내에서 구리 등 실물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2023년 2월) 및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따라 규제 체계가 이원화될 수 있다. 또한 자율 채굴 기반 공급망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의무 해당 여부 및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해외 광산 자산의 토큰화 구조가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금감원의 해외 투자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가상자산사업자 정의) 및 제7조(신고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정의),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가이드라인(2023.02), 금융위원회·금감원 가상자산 AML 감독 규정, 외국환거래법(해외 실물자산 토큰화 관련 외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