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자산 불법거래 위험 대응 촉구

국내 시사점

•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VASP 신고·트래블룰 의무가 이미 시행 중이나, FATF가 지적하는 DeFi·P2P·믹서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 규율 근거가 부족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 개정 논의에서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등록 VASP의 국내 서비스 접근 차단 및 해외 FIU와의 정보공유 강화를 통해 규제 차익 구조를 축소해야 하며, 금융위원회·금감원은 FATF 상호평가 대비 트래블룰 실효성 점검과 고위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 주기 단축을 검토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및 제6조(불공정거래 금지) 체계가 DeFi 운영자를 포섭하지 못하는 공백은 향후 FATF 상호평가에서 미이행 지적 사항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가상자산사업자 정의),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트래블룰 이행 의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금융위원회 감독·검사),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업 감독 가이드라인(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