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calls for closing of regulatory gaps as virtual asset illicit finance risks become more complex

국내 시사점

• 트래블룰 이행 강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트래블룰 의무가 시행 중이나, FATF 업데이트에 맞춰 DEX·크로스체인 거래 등 신종 유형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 DeFi·NFT 규제 공백 해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현재 중앙화 거래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DeFi 프로토콜·NFT 거래 플랫폼에 대한 VASP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조속히 명확화해야 한다.
• 위험 기반 접근법(RBA) 고도화: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시 믹서·프라이버시 코인 취급 여부, 크로스체인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을 점검 항목에 포함해 위험 평가를 정교화해야 한다.
• 국제 공조 체계 구축: FATF 상호평가 대비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외국 FIU와의 정보 공유 협약을 확대하고, 규제 미이행 관할권 경유 거래에 대한 강화된 주의 의무(EDD) 적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스테이블코인·CBDC 연계 서비스 사전 규율: 2026년 FATF 업데이트 이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관련 AML/CFT 의무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 정보 전달(트래블룰) 의무를 규정하며, 100만 원 이상 거래에 적용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 시 형사처벌 대상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며, DeFi·NFT 등 신종 서비스 포섭 여부는 현재 해석상 불명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며, 2024년 7월 시행
• 금융정보분석원 업무규정(의심거래보고 기준):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 발생 시 KoFIU에 즉시 보고 의무를 지며, 프라이버시 코인 관련 거래는 고위험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