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ereum's New 'Staking' Model Does Not Make ETH A Security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핵심으로 하며, 가상자산의 증권 해당 여부는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다. 본 문서의 논리는 국내 가상자산 발행·유통 사업자가 DAO 구조를 설계할 때 직접 참조 가능하다. 특히 초기 개발팀이 가격 언급·거버넌스 참여·2차 시장 지원 행위를 지속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인가 의무를 적용할 근거가 강화된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요건과 별개로, 발행 구조의 분산화 수준이 규제 분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만큼, 국내 발행사는 오프체인 활동의 공개 기록 관리와 거버넌스 토큰 의결권 분산 설계를 규제 대응 전략에 포함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제10조(불공정거래 금지), 제11조(시세조종 금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투자상품 정의), 제119조(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처리 기준」 / 금융감독원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