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달러화: 달러 우위의 종말인가?

국내 시사점

• 탈달러화 흐름 속 디지털 자산(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외화표시 CBDC 기반 결제)의 국경 간 활용이 확대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및 외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규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서비스 제공 요건과 mBridge형 다중 CBDC 결제망 참여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금세탁방지 보고 의무 적용 범위도 명확화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외화표시 스테이블코인이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판단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등록·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 제11조(의심거래 보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조(자본거래 신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정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업 감독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