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서 비트코인의 역할

국내 시사점

• J.P. Morgan의 비트코인 투자자산 분석은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이용자 보호 의무 및 투자 위험 고지 체계와 직결된다. 동 보고서가 제시하는 '포트폴리오 내 제한적 비중 유지' 권고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예치금 보호) 및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상 적정투자 원칙과 정합성이 있으며, VASP는 이를 근거로 투자자 적합성 심사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현물 비트코인 ETF의 제도권 편입 사례는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여부에 관한 자본시장법 및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논의를 가속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해외 규제 사례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관투자자 편입 확대에 따른 시세 조종·불공정거래 위험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 금지) 적용 범위 명확화를 요구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조(금융투자상품 정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 감독 관련 행정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