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1412 팩트시트

국내 시사점

• SEC의 5개 토큰 분류 체계는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정의(제2조 제1호)가 기능·유형별 세분화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한계를 부각시키며, 금융위원회·금감원이 추진 중인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과정에서 Digital Commodities·Digital Securities 등 기능별 분류 체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근거를 제공한다. 비증권형 가상자산의 투자계약 해당 여부를 발행자의 약속·표시 내용과 이행 여부로 판단하는 동적(dynamic) 접근 방식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자산 성격을 정적으로 분류하는 현행 구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으므로 거래 맥락 기반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Protocol staking·에어드롭의 증권성 배제 명확화는 국내 거래소 및 프로젝트 팀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제10조(예치금 운용) 규정 적용 범위 해석에 직접적 참고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가상자산 정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이용자 예치금 운용),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가상자산 정의),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업 2단계 입법 추진 계획(2024년 발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검사·감독 지침